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레벨:64]](http://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69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read more
게시판 이용 안내
-
Read More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
Read More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
Read More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Read More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Read More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Read More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
Read More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
Read More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Read More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
Read More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
Read More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
Read More
위반건축물 양성화
-
Read More
위락시설 용도변경
-
Read More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
Read More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
Read More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
Read More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
Read More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
Read More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Read More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