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용도변경
2015.10.06 13:56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245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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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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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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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광 | 2020.01.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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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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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qlaka | 2020.08.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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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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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ngjn | 2020.12.27 | 3 |
| 2288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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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파 | 2023.09.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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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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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석 | 2010.01.11 | 1 |
| 2286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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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amot71 | 2022.06.30 | 10 |
| 2285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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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 2009.11.03 | 1 |
| 2284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 이방인 | 2019.10.13 | 7241 |
| 2283 | 용도변경 |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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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 2018.01.12 | 1 |
| 2282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 정수호 | 2006.06.10 | 18565 |
| 2281 |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김정원 | 2006.06.09 | 16895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