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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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152 |
| 173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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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석 | 2015.10.18 | 9 |
| 17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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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015.10.12 | 6 |
| » | 용도변경 |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 김미미 | 2015.10.06 | 24160 |
| 1735 | 용도변경 | 노래방 업종전환 1 | tjrqkdnl | 2015.09.07 | 23384 |
| 1734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 드려도 될까요? 1 | 바랑 | 2015.09.06 | 20386 |
| 1733 | 용도변경 |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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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목 | 2015.08.21 | 2 |
| 17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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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 2015.08.03 | 2 |
| 17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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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15.08.03 | 2 |
| 1730 | 용도변경 |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 장덕상 | 2015.07.30 | 23820 |
| 17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수현 | 2015.07.22 | 21841 |
| 1728 | 용도변경 |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 못난돌 | 2015.07.09 | 31014 |
| 1727 | 용도변경 |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 박형준 | 2015.07.04 | 25074 |
| 1726 | 용도변경 |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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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림 | 2015.05.27 | 28870 |
| 1725 | 용도변경 |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 송씨 | 2015.05.25 | 26033 |
| 1724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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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성 | 2015.05.18 | 3 |
| 1723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 덕이오빠 | 2015.05.08 | 25037 |
| 1722 | 용도변경 |
전유부합병신청할려구하는데요 평면도 도면수정이 필요합니다.견적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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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준 | 2015.05.06 | 4 |
| 1721 | 용도변경 |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 박주일 | 2015.04.23 | 24145 |
| 1720 | 용도변경 |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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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무상 | 2015.04.06 | 7 |
| 1719 | 용도변경 |
근생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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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 | 2015.03.31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