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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05 17:48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미르건축사
조회 수 14865 추천 수 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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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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