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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01.31 16:29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조회 수 7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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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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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위반건축물 |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 궁금이 | 2011.03.31 | 2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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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축 | 이엠건축사 | 2011.05.04 | 19567 |
| 125 | 위반건축물 |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8152 |
| 124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3992 |
| 123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문의 | 김정화 | 2008.03.27 | 1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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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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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 | 2019.11.18 | 1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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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1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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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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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 2018.07.07 | 1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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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위반건축물 |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 스바즈 | 2022.06.07 | 9451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