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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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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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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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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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확장 세대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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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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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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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신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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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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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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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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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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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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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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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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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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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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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추인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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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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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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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