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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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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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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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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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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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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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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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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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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