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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464 |
| 34 | 위반건축물 |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 꾸 | 2023.11.10 | 6953 |
| 33 | 위반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 양성화베스트 | 2019.11.11 | 7017 |
| » | 위반건축물 |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 전현민 | 2019.01.31 | 7157 |
| 31 | 위반건축물 |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 태릉 | 2020.08.09 | 7200 |
| 30 | 위반건축물 | 추인시 처리방법 1 | YS | 2019.10.04 | 7341 |
| 29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 미경 | 2021.01.27 | 7690 |
| 28 | 위반건축물 | 추인신청 질문 1 | 추인 | 2019.12.16 | 7806 |
| 27 | 위반건축물 |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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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 2019.08.09 | 7839 |
| 26 | 위반건축물 | 방과 거실 확장 1 | 윤하 | 2020.12.12 | 7945 |
| 25 | 위반건축물 |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 베니카 | 2020.08.30 | 8025 |
| 24 | 위반건축물 |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박종호 | 2021.03.04 | 8498 |
| 23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 제이 | 2023.10.05 | 8564 |
| 22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 하늘구름 | 2019.12.22 | 8804 |
| 21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9449 |
| 20 | 위반건축물 |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 스바즈 | 2022.06.07 | 9491 |
| 19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 아라 | 2020.08.03 | 9807 |
| 18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10055 |
| 17 |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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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 2018.07.07 | 10180 |
| 16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10424 |
| 15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 은굥 | 2021.03.17 | 11841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