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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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발행위
개발행위
건축사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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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글 추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단 2 제곱미터로 파산할 지경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몇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옥탑 증축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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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증축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문의하신 주택도 주택층수 제한(3개층이하), 용적율 적합, 주차장법 적합,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적합등 여러가지 건축법령에 걸리는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다가구주택이라면 증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