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탑 불법증축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증축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 :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게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즉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에 저촉이 안되어야 하고 기타 용적율, 주차대수등 각종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지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추인허가를 받을 때 1회분의 이행강제금(300여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며, 증축신고를 위한 건축사 용역비도 들어가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불법증축부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방법 : 무단증축부분을 철거해서 불법건축물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더이상 과태료는 부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306만원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증축된 평수를 물어보셨는 데 금액으로 봐서 10평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3.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 : 매년 300여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불법건축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옥탑때문에 벌금이 부과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에 옥탑에 자꾸 물이 세서 보강 차원에서
판넬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주위 이웃(?)중에 한분이 구청에 신고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거든요 저희 옥탑이 옥탑 활성화 할때 신고를 못해서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10월달 쯤인데 이번 4월11일 까지 철거 안하면
306만원 벌금이 부과 된다고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당장 옥탑에 사람이 살고 있고 계약이 내년 2월까지라 나가 달라고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옥탑에 허가를 받아 구조 변경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얼마가 드는지도..그리고 벌금이 306만원 나왔는데..
불법으로 처리된 평수는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대충이요^^)
저희집 위치는 서울 은평 갈현1동 입니다.
또 만약 철거후 검사를 받은 후에도 또 나와서 사후 검사를 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괜히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린거 아닌가 모르겟네요...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한하고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