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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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6629 |
| 105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 최 | 2011.08.24 | 24084 |
| 104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5.04 | 24145 |
| 103 | 용도변경 |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 감사합니다 | 2015.11.27 | 24175 |
| 102 | 증축 |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 권동욱 | 2011.05.11 | 24180 |
| 101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4200 |
| 100 | 증축 |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5.24 | 24228 |
| 99 | 용도변경 |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 이엠건축사 | 2010.11.25 | 24321 |
| 98 | 용도변경 | [답변]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8.24 | 24354 |
| 9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2 | 이엠건축사 | 2011.09.29 | 24394 |
| 96 | 용도변경 |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 이태석 | 2010.11.25 | 24398 |
| 95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 박용석 | 2011.12.05 | 24441 |
| 94 | 용도변경 |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 장덕상 | 2015.07.30 | 24445 |
| 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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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 2011.02.25 | 24498 |
| 9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 이엠건축사 | 2012.01.17 | 24509 |
| 91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 이태우 | 2011.10.19 | 24519 |
| 90 | 신축 |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12.05 | 24576 |
| 89 | 용도변경 |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 박채환 | 2012.03.26 | 24595 |
| 88 | 용도변경 |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 박주일 | 2015.04.23 | 24674 |
| » | 용도변경 |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 김미미 | 2015.10.06 | 24688 |
| 86 | 기타 | 용도폐지관련 1 | 박덕수 | 2015.05.19 | 24694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