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5.30 13:27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조회 수 8498 추천 수 14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공동주택(빌라)를 세를 주었는데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6채가 있는 빌라인데 그 중 한 집에 유독 민감하게 나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집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하구여. 근데 옆집에서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 용도 무단 변경(주거용 집으로 등기에 돼 있음)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를 물어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면 계약 위반이 걸리고, 세입자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것도 모르던 집 주인만 아주 애매하게 됐습니다. 구청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옆집과 잘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민원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혹시 과태료가 적어서 과태료를 내면 그대로 세입자를 나둬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뿌실텐데 죄송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3473
1582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06 1
158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06 7
158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06 2
1579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secret 김언희 2009.12.07 1
157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07 0
157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박길수 2009.12.08 2
15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08 1
1575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334
1574 용도변경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조상영 2009.12.11 1
1573 용도변경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secret 필립 2009.12.11 2
1572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6992
1571 용도변경 [답변]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12 1
1570 용도변경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12 2
1569 용도변경 [답변]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이엠건축사 2009.12.12 15278
1568 신축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이엠건축사 2009.12.14 18899
1567 용도변경 용도번경 가능한가요? secret 윤지훈 2009.12.17 2
15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번경 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18 3
1565 용도변경 용도변경 궁금점.. secret 라이나 2009.12.19 2
15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궁금점..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20 2
156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요.. 1 secret 알고싶어요 2009.12.22 5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