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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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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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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양성화 가능한지요 김기홍 2006.03.16 7256
120 양성화 의뢰 황지연 2006.10.30 7172
119 [답변] [재문의]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4 7165
118 [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27 7137
117 [재문의] 양성화.. 장연숙 2006.03.14 7047
116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6 6781
115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5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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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김미경 2006.02.21 6
111 [답변]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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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답변] 다시 질문..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07 4
103 [답변] 양성화의뢰 문의사항 secret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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