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부터 6월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단,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설치(입주자 1/2반대시 제외)하도록 하였고, ②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③ 기준척도를 완화(평면길이 30 → 10㎝, 반자높이·층높이는 5㎝까지 허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④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동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08.05.14 14:49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조회 수 9657 추천 수 127 댓글 0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8 |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 이엠건축사 | 2011.01.21 | 10267 |
57 |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 미르건축사 | 2006.04.09 | 10201 |
» |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 디딤건축사 | 2008.05.14 | 9657 |
55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 미르건축사 | 2007.02.28 | 9645 |
54 |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 미르건축사 | 2006.06.01 | 9524 |
53 |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 디딤건축사 | 2016.04.07 | 9422 |
52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 이엠건축사 | 2009.01.12 | 9344 |
51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 디딤건축사 | 2006.05.06 | 9316 |
50 |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 이엠건축사 | 2007.11.19 | 9308 |
49 |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 디딤건축사 | 2007.02.03 | 9174 |
48 |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 미르건축사 | 2006.11.21 | 9053 |
47 |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 미르건축사 | 2006.10.22 | 9051 |
46 |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 미르건축사 | 2007.01.24 | 8847 |
4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 이엠건축사 | 2009.08.26 | 8810 |
44 |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 미르건축사 | 2007.04.02 | 8782 |
43 |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 미르건축사 | 2007.08.02 | 8738 |
42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 미르건축사 | 2006.06.20 | 8719 |
41 |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 이엠건축사 | 2009.09.24 | 8692 |
40 |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 미르건축사 | 2006.02.17 | 8656 |
39 |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 이엠건축사 | 2010.01.26 | 8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