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첨부 : 관보 1부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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