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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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심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85㎡미만의 증·개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 -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제1)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미달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정병인 의원에 의해 2009년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과 대상(법 제6조)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부담금 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 폐지이유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 -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 -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용도변경·물류기지 전환 등 고려해 볼만 구경서 교수,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 용도변경 축사문제의 첫 번째 해결방안은 현재 축사를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잠재적 범죄자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경기... -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1만㎡ 이상) 공장 신·증축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 -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기존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 -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5월 15일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척도를 30㎝에서 10㎝로 완화하며, 영구임대주택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주...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 1, 과도한 허가제한) 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하여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실시 - 피난 동선의 단순화, 통로의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부속실(발코니) 설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언제... -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 -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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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 -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 -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가 설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33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