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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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231 |
| 236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이엠건축사 | 2010.04.13 | 18077 |
| 2361 | 용도변경 |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2.06 | 18050 |
| 2360 | 용도변경 |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8013 |
| 2359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8008 |
| 2358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1.01 | 18003 |
| 2357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7995 |
| 2356 | 용도변경 |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1 | 17994 |
| 2355 | 용도변경 |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미르건축사 | 2006.09.14 | 17946 |
| 2354 | 용도변경 |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11.04.21 | 17937 |
| 2353 | 용도변경 |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4.04 | 17928 |
| 2352 | 용도변경 |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 미르건축사 | 2006.06.30 | 17926 |
| 235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6.12 | 17917 |
| 2350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2.12 | 17866 |
| 2349 | 용도변경 |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 임국택 | 2010.03.22 | 17850 |
| 2348 | 용도변경 | 건축물표시정정 1 | 건축물 | 2016.02.02 | 17846 |
| 234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3.06 | 17831 |
| 234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 이엠건축사 | 2012.02.09 | 17830 |
| 2345 | 용도변경 |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3.28 | 17825 |
| 2344 | 용도변경 |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유니콘 | 2006.09.09 | 17801 |
| 23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진구 | 2007.09.03 | 17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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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