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개정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내 바닥면적 완화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150㎡→300㎡미만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0㎡→500㎡미만
2) 판매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첨부 : 관보 1부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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