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5.30 13:27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조회 수 8595 추천 수 14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공동주택(빌라)를 세를 주었는데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6채가 있는 빌라인데 그 중 한 집에 유독 민감하게 나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집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하구여. 근데 옆집에서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 용도 무단 변경(주거용 집으로 등기에 돼 있음)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를 물어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면 계약 위반이 걸리고, 세입자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것도 모르던 집 주인만 아주 애매하게 됐습니다. 구청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옆집과 잘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민원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혹시 과태료가 적어서 과태료를 내면 그대로 세입자를 나둬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뿌실텐데 죄송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용도변경 문의

  3.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4. 용도변경가능한지여???

  5.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6.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7.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8.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9.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10.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11.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12. [답변] 밑에 추가질문

  13. [답변]용도변경

  14. 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15.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16.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7.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18. [답변] 문의드립니다.

  19.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20.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21. 안녕하세요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