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papersdream

조회 수 26686 추천 수 0 댓글 1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Category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603
1842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학원인가)	이엠건축사	2009.05.22	3
1841	용도변경	[답변]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이엠건축사	2009.03.30	1
1840	용도변경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29	9988
1839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2	13110
1838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732
1837	용도변경	[답변]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8.12.03	1
1836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9057
1835	용도변경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4.29	9485
1834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3.16	1
1833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03	3
1832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26	9955
1831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526
1830	용도변경	[답변]궁금증 유발	이엠건축사	2009.06.09	7514
1829	용도변경	[답변]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6	8576
1828	용도변경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07	16008
1827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	이엠건축사	2009.06.01	1
1826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8.09.23	1
1825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332
1824	용도변경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0	9962
1823	용도변경	[답변]급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2	7244

쓰기

로그인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단축키

단축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