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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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곽춘근 | 2009.04.27 | 2 |
1819 | 용도변경 |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4.29 | 9421 |
1818 | 용도변경 |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 정일영 | 2009.04.29 | 9329 |
1817 | 용도변경 |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09.04.30 | 11793 |
1816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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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상복 | 2009.05.03 | 10432 |
1813 | 용도변경 | [답변]궁금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5.06 | 8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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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5.12 | 1 |
18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박철 | 2009.05.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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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엠건축사 | 2009.05.14 | 13585 |
180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엄홍구 | 2009.05.13 | 1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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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