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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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0009 |
| 84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0619 |
| 844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2.02 | 10627 |
| 843 | 용도변경 |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 윤종보 | 2009.08.16 | 10633 |
| 842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민현선 | 2007.11.26 | 10635 |
| 841 | 용도변경 |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 이엠건축사 | 2008.01.18 | 10641 |
| 8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31 | 10656 |
| 839 | 용도변경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 김닥터 | 2023.03.30 | 10657 |
| 838 | 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미용인 | 2007.11.02 | 10663 |
| 83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 이병석 | 2007.12.18 | 10669 |
| 836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 몽실 | 2021.05.04 | 10671 |
| 835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682 |
| 834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 홍승완 | 2020.07.28 | 10692 |
| 833 |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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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 2018.07.07 | 10703 |
| 832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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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 2021.04.06 | 10706 |
| 831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 장애인야학 | 2020.02.06 | 10707 |
| 830 | 용도변경 |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8.27 | 10708 |
| 829 | 용도변경 |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박진정 | 2008.11.03 | 10710 |
| 828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10725 |
| 8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10732 |
| 826 | 용도변경 |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4.04 | 10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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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