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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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200 |
| 2042 | 용도변경 | [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2 | 13054 |
| 204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박재남 | 2007.12.13 | 13025 |
| 204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8.23 | 13025 |
| 2039 | 증축 | [답변]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 이엠건축사 | 2009.05.20 | 13018 |
| 2038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 이창우 | 2010.01.21 | 12994 |
| 2037 | 용도변경 |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 황부장 | 2019.08.12 | 12993 |
| 2036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조상호 | 2006.12.12 | 12988 |
| 203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2914 |
| 203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07.12 | 12912 |
| 2033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2910 |
| 20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2908 |
| » | 기타 | 주상복합 내 고시원 1 | 실보 | 2017.06.19 | 12885 |
| 203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문의 | 2007.10.15 | 12870 |
| 202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9.10.09 | 12816 |
| 202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3 | 이엠건축사 | 2010.02.24 | 12796 |
| 2027 | 용도변경 | [답변]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10 | 12780 |
| 2026 | 용도변경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 단독주택문의 | 2018.01.10 | 12772 |
| 202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2765 |
| 2024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4.14 | 12751 |
| 2023 | 용도변경 |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6.29 | 12749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