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리게 행정처리되었습니다.
인허가청에 문의하니 추인 허가를 통해서 양성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반면적이 70 제곱미터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증축
2015.10.01 13:09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조회 수 27081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69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3287 |
| 1845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김상민 | 2010.02.02 | 11023 |
| 1844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1012 |
| 1843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11011 |
| 1842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1004 |
| 1841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10977 |
| 1840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972 |
| 183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5 | 10972 |
| 1838 | 용도변경 |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 SOMADA | 2017.03.31 | 10957 |
| 1837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957 |
| 1836 | 용도변경 |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6 | 10952 |
| 1835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942 |
| 18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 정효숙 | 2009.09.21 | 10930 |
| 1833 | 용도변경 |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 이점용 | 2023.04.02 | 10901 |
| 18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0892 |
| 1831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885 |
| 1830 | 용도변경 |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 근생표시변경 | 2021.04.16 | 10867 |
| 1829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김줗늬 | 2019.11.14 | 10867 |
| 1828 | 용도변경 |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기웅 | 2010.05.31 | 10864 |
| 18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화랑 | 2010.03.08 | 10863 |
| 1826 | 용도변경 |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086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를 받으려면 언급하신대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려면 해당건축물의 건물과세시가를 알아야 하며, 건물과세시가가 높을수록 이행강제금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위반된 증축면적 * 제곱미터당 건물과세시가 * 1/2
<1㎡당 건물과세시가 200,000원인 경우 예시>
※70㎡ * 200,000원 * 1/2 = 7,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