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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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3969 |
| 1785 | 용도변경 |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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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 2024.05.25 | 2 |
| 1784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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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 2024.05.28 | 2 |
| 1783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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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 2024.05.28 | 2 |
| 17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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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123 | 2024.05.30 | 2 |
| 1781 | 증축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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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1004 | 2015.05.11 | 3 |
| 17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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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경 | 2019.09.26 | 3 |
| 1779 | 용도변경 |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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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홍 | 2019.09.27 | 3 |
| 1778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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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 2020.06.07 | 3 |
| 1777 | 기타 |
상가 분할과 전유부분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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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 | 2014.10.06 | 3 |
| 1776 | 용도변경 |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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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방글 | 2014.10.12 | 3 |
| 1775 | 증축 |
증축 신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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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15.01.25 | 3 |
| 1774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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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성 | 2015.01.27 | 3 |
| 1773 | 용도변경 |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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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 | 2015.03.15 | 3 |
| 1772 | 신축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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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업자 | 2015.05.01 | 3 |
| 1771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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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성 | 2015.05.18 | 3 |
| 1770 | 용도변경 |
종교용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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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 2018.02.06 | 3 |
| 1769 | 용도변경 |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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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 | 2015.11.22 | 3 |
| 1768 | 증축 |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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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유 | 2012.06.19 | 3 |
| 1767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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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5.14 | 3 |
| 1766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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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06.05.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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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