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9752 |
| 2045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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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5.14 | 1 |
| 2044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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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꾸 | 2008.05.14 | 3 |
| 2043 | 용도변경 | [답변]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4 | 8412 |
| 2042 | 용도변경 | 문의 드립니다. | 최정화 | 2008.05.14 | 8788 |
| 2041 | 용도변경 |
[답변]평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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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5.18 | 3 |
| 2040 | 용도변경 |
평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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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 2008.05.17 | 1 |
| 2039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22 | 7858 |
| 2038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 정권섭 | 2008.05.21 | 7954 |
| 2037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26 | 9753 |
| 2036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동헌 | 2008.05.26 | 8590 |
| 2035 | 용도변경 |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엠건축사 | 2008.05.30 | 8347 |
| 2034 | 용도변경 |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사부 | 2008.05.30 | 8401 |
| 2033 | 용도변경 | [답변]급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2 | 7126 |
| 2032 | 용도변경 | 급합니다... | 박은실 | 2008.06.02 | 8231 |
| 2031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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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6.03 | 3 |
| 2030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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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 2008.06.03 | 1 |
| 202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5 | 7949 |
| 202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수희 | 2008.06.05 | 9346 |
| 2027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9788 |
| 2026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윤영규 | 2008.06.05 | 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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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