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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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7551 |
| 22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2 | 이엠건축사 | 2011.02.05 | 21707 |
| 222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1 | 이엠건축사 | 2009.11.02 | 10012 |
| 222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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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25 | 1 |
| 221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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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1.30 | 0 |
| 221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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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6.28 | 3 |
| 22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5 | 10870 |
| 22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448 |
| 22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7.12.17 | 8992 |
| 221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6.12 | 17874 |
| 221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 이엠건축사 | 2007.10.31 | 15558 |
| 221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2.20 | 10305 |
| 221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이엠건축사 | 2009.10.08 | 13991 |
| 221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2 | 이엠건축사 | 2011.09.29 | 24130 |
| 22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 미르건축사 | 2006.11.07 | 18538 |
| 220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관련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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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05 | 1 |
| 22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번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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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12.18 | 3 |
| 22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2.02.17 | 19632 |
| 22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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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2.01.13 | 3 |
| 22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12.20 | 22836 |
| 220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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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1.11.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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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