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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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0269 |
| 1762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5 | 8778 |
| 1761 | 용도변경 |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윤종보 | 2009.06.27 | 9284 |
| 1760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952 |
| 1759 | 용도변경 |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6.29 | 12794 |
| 1758 | 용도변경 |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9 | 9671 |
| 1757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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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 2009.06.29 | 2 |
| 1756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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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6.29 | 0 |
| 175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서민 | 2009.06.29 | 8681 |
| 1754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이엠건축사 | 2009.06.30 | 9336 |
| 1753 |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상범 | 2009.07.01 | 7433 |
| 1752 | 용도변경 |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정서호 | 2009.07.01 | 7078 |
| 1751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880 |
| 1750 | 용도변경 |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01 | 9011 |
| 17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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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09.07.03 | 2 |
| 17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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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7.03 | 1 |
| 1747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510 |
| 1746 | 용도변경 |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599 |
| 1745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김태겸 | 2009.07.07 | 11523 |
| 1744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557 |
| 174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분활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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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팔이 | 2009.07.0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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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