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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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147 |
| 174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8389 |
| 174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 이엠건축사 | 2008.08.19 | 7732 |
| 174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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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03 | 1 |
| 173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1.31 | 9631 |
| 173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8.02 | 9624 |
| 173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532 |
| 173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8.07.28 | 8868 |
| 173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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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12 | 1 |
| 173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8.11.27 | 7997 |
| 173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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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5.10 | 1 |
| 173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6.05 | 8040 |
| 173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10.01 | 7366 |
| 173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고는? | 이엠건축사 | 2008.02.26 | 8398 |
| 172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3.11 | 8719 |
| 172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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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3.25 | 1 |
| 172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8.03.30 | 9392 |
| 1726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2.29 | 8483 |
| 172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 건 | 이엠건축사 | 2009.02.20 | 8502 |
| 1724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이엠건축사 | 2008.03.17 | 8679 |
| 172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이엠건축사 | 2008.06.09 | 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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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