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뉴스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오는 2006년부터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요건이 지금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주택법과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이 개정돼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의무화 등 건축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

Date2005.11.1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580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한 건축주가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옥상에 10㎡짜리 옥탑방을 만들었다가 연면적 1.84㎡ 차이로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일반주택에 비해 5배가 많은 세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0...

Date2008.02.18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630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주택단지 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Date2009.07.21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680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

Date2009.07.0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7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

Date2009.11.09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794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서울시의회는 9일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50%이하인 1종일반주...

Date2009.09.2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802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서울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25곳을 연말까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5년간 기숙사 · 원룸형 주택 9만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

Date2009.06.2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921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부산고등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신 판사)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T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소유자인 김모씨가 관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경 관할...

Date2007.06.09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998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1만㎡ 이상) 공장 신·증축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

Date2008.07.24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040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지난 1일 큰불이 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는 화재 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곳곳이 준공 당시와 달리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용과 상가용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주차장이...

Date2010.10.12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202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실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사람에게 현재의 권리관계를 요약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자들...

Date2009.05.08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203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을 "학생ㆍ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거...

Date2007.05.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261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심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85㎡미만의 증·개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

Date2006.09.12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278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쉬워지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세대ㆍ다가구의 신축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

Date2007.02.14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304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소유권 변동·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주택 등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돼 보다 등록과 이전, 발급 등이 손쉬워진다. 특히 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 정보는 물론, 건물 용...

Date2007.01.24 By디딤건축사 Reply0 Views8316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2010-06-09)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Date2010.06.15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410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10.8.10(화) 국무회의 통과 - □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

Date2010.09.30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450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 2010년 12월 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건축심의대상(20→30세대) 및 대지안의 공지(3m→2m) 완화 -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Date2010.12.13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537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1. 29(금) 14:00,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 30일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였던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의견...

Date2010.01.26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636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 @ 사업목적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

Date2006.02.17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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