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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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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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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246
82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곽춘근 2009.04.27 2
821 용도변경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09.04.27 9962
820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121
819 용도변경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4 2
818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배과장 2009.04.24 3
81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0 2
81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81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이엠건축사 2009.04.10 10551
814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712
813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9136
812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988
81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81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809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남금우 2009.04.03 2
80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류영배 2009.04.03 1
80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806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남금우 2009.04.03 1
80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31 8276
804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925
803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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