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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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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926
82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735
824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739
823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751
822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760
821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777
820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779
81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80
818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803
817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804
816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825
815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839
814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843
8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846
812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847
81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855
810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56
809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859
808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904
807 증축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김용명 2020.10.08 10906
806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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