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김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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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1. 구청장의 건축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2. 건축 중간에 질의자가 설계 변경 등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면서 무시 하였습니다.

3. 시장의 감사 결과 당해 건축물이 법 제79조 제1항에 위반 하다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은 경징계처분,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4. 구청장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명령을 아니 한다(거부)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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