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용도변경
2015.10.06 13:56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조회 수 24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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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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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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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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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lea | 2020.04.2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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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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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덕 | 2020.04.2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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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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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ud | 2020.04.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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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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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아빠 | 2020.04.0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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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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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황 | 2020.04.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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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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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2020.03.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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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세요 영업허가에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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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준 | 2020.03.1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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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비용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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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동 | 2020.03.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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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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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 2020.02.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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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사무실 ->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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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 2019.05.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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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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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 2019.04.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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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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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 2019.04.0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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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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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77 | 2018.11.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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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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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맘 | 2018.11.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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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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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 | 2018.10.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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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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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윤 | 2018.09.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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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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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 2018.09.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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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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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018.08.07 | 1 |
| 363 | 용도변경 |
부속용도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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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주리 | 2018.07.12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