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2017.06.19 09:49
주상복합 내 고시원
조회 수 12830 추천 수 0 댓글 1
![[레벨:64]](http://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68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7374 |
| 188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엄홍구 | 2009.05.13 | 11132 |
| 1881 | 용도변경 | 다시 질문 드립니다. | 김택훈 | 2008.01.08 | 11129 |
| 1880 | 용도변경 |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한잔 | 2021.07.19 | 11123 |
| 1879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김원영 | 2009.10.08 | 11102 |
| 1878 | 용도변경 |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대연 | 2010.04.26 | 11091 |
| 1877 | 용도변경 |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김해국 | 2010.01.26 | 11075 |
| 1876 | 용도변경 |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최원준 | 2010.02.09 | 11069 |
| 1875 | 기타 | 건축물 표시 변경 1 | 김종현 | 2017.12.06 | 11067 |
| 18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는? | 박정윤 | 2008.02.25 | 11067 |
| 1873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 김진열 | 2008.12.10 | 11059 |
| 18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장영배 | 2008.03.29 | 11058 |
| 1871 | 용도변경 |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2.04 | 11051 |
| 1870 | 용도변경 |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 정재영 | 2010.02.02 | 11047 |
| 18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1037 |
| 1868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11032 |
| 1867 | 용도변경 |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배강식 | 2010.07.05 | 11030 |
| 18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김경민 | 2007.09.18 | 11024 |
| 1865 | 용도변경 |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 이엠건축사 | 2010.02.01 | 11024 |
| 1864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1023 |
| 18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해요. | 2007.12.15 | 11007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