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10.04 09:47

추인시 처리방법

YS
조회 수 75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추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물 구입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80년대 준공한 건물이고, 지어질 당시의 건물의 벽 일부가 대장상 도면과 다릅니다. 

관할 관청에 물어보니 일부 증축한 부분도 있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공무원분은 증축부분과 대수선부분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산정해서 내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 읽어보니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하는게 맞나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7 09: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개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증축과 대수선행위가 동일부분에서 행해졌다면 금액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행위가 이뤄졌다면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의회신내용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gjungsa2&logNo=220418512861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235
1222 용도변경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재문의 드립니다. secret 빈도 2010.04.21 5
1221 용도변경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0
1220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5
1219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임지운 2010.04.21 1
1218 용도변경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권진홍 2010.04.21 2
121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0 3
121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임지운 2010.04.19 1
12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19 3
121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빈도 2010.04.16 8
1213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20676
1212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09
12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이엠건축사 2010.04.16 10983
12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4.16 11598
1209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이요. 김영호 2010.04.16 11824
120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주 2010.04.15 13809
120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엠건축사 2010.04.15 13727
120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철우 2010.04.15 11892
1205 용도변경 [답변] 건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4.14 12770
1204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1205
12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이엠건축사 2010.04.13 18085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