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기간 도래시..
베란다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했는데.. 양성화 신청 가능할까요?
위반건축물이 지어진지 3년이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러면 증축된부분이 2017년에 적발되서 2020년 까지 3년을내야 하는건가요?
위반 안되면적은 증빙이 없다면 무조건 안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읽어보았는데 3년 경과 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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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966 |
| 1501 | 위반건축물 |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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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 | 2019.11.18 | 12486 |
| 1500 | 발코니확장 |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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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경 | 2020.09.26 | 3 |
| 1499 | 위반건축물 |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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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 2021.03.11 | 3 |
| » | 발코니확장 |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 | 안정환 | 2020.08.13 | 13128 |
| 1497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부분 추인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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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리 | 2023.04.26 | 1 |
| 1496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 제이 | 2023.10.05 | 8584 |
| 1495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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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2023.02.14 | 3 |
| 1494 | 위반건축물 | 방과 거실 확장 1 | 윤하 | 2020.12.12 | 7963 |
| 1493 | 위반건축물 |
발코니확장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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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 2020.10.25 | 1 |
| 1492 | 용도변경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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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영 | 2009.11.13 | 2 |
| 1491 | 용도변경 |
바닥면적의 합 계산방법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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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열 | 2022.06.08 | 2 |
| 1490 | 용도변경 |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윤종보 | 2009.06.27 | 9143 |
| 1489 | 용도변경 |
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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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2009.02.12 | 4 |
| 1488 | 용도변경 | 밑에 추가질문 | 이승택 | 2009.11.01 | 12441 |
| 1487 | 용도변경 |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 이상준 | 2010.06.14 | 11510 |
| 1486 | 용도변경 |
미등기 건축물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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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삼호 | 2018.02.26 | 4 |
| 1485 | 용도변경 |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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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 | 2020.04.14 | 2 |
| 1484 | 용도변경 |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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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석 | 2023.10.19 | 3 |
| 1483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18.08.25 | 9524 |
| 1482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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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철 | 2010.06.04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은 아니고 1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2004년도 시행된 예를 들어보면 양성화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