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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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220 |
| 940 | 용도변경 |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 이엠건축사 | 2010.01.28 | 9598 |
| 9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우야꼬 | 2007.11.13 | 9608 |
| 938 | 용도변경 |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박창현 | 2008.01.14 | 9624 |
| 93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9636 |
| 936 | 용도변경 |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블랙홀 | 2008.05.03 | 9639 |
| 935 | 용도변경 |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 유영석 | 2023.05.02 | 9647 |
| 9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2 | 명복재 | 2008.07.07 | 9660 |
| 933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9665 |
| 9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방수철 | 2009.09.22 | 9670 |
| 93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5 | 9682 |
| 930 | 용도변경 |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조재연 | 2009.06.23 | 9689 |
| 929 | 용도변경 |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 한※※ | 2018.06.13 | 9689 |
| 928 | 용도변경 | 용도 2 | 임광진 | 2008.12.10 | 9732 |
| 927 | 용도변경 | [답변] 허가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0.02 | 9742 |
| 92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류재석 | 2010.01.04 | 9753 |
| 925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9.10.21 | 9753 |
| 9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769 |
| 923 | 증축 |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센터 | 2019.03.28 | 9798 |
| 922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 아라 | 2020.08.03 | 9804 |
| 9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박영연 | 2009.01.31 | 9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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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