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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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5983 |
| 920 | 용도변경 |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김기영 | 2008.03.26 | 9770 |
| 919 | 증축 |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 김덕진 | 2021.10.19 | 9779 |
| 918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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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 2021.04.06 | 9782 |
| 9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박영연 | 2009.01.31 | 9797 |
| 916 | 용도변경 |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 프로미아 | 2021.04.19 | 9804 |
| 915 | 용도변경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 김닥터 | 2023.03.30 | 9809 |
| 914 | 용도변경 |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6.20 | 9816 |
| 913 | 용도변경 |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2.29 | 9825 |
| 912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26 | 9835 |
| 9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 윤종보 | 2009.03.31 | 9839 |
| 910 | 용도변경 |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 이엠건축사 | 2009.04.27 | 9848 |
| 909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9853 |
| 908 | 용도변경 |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 이점용 | 2023.04.02 | 9853 |
| 90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 | 황병삼 | 2009.03.06 | 9855 |
| 906 | 용도변경 | 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 김지영 | 2008.06.29 | 9857 |
| 905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9863 |
| 90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황형철 | 2009.06.23 | 9869 |
| 903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9894 |
| 9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1.05 | 9897 |
| 901 | 용도변경 |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28 | 9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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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