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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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5593 |
| 8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권택훈 | 2010.02.10 | 10447 |
| 864 | 용도변경 |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10455 |
| 863 | 위반건축물 |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 스바즈 | 2022.06.07 | 10459 |
| 862 | 용도변경 |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 프로미아 | 2021.04.19 | 10463 |
| 861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10481 |
| 860 | 용도변경 | 농기구보관창고 | 김범진 | 2010.02.01 | 10487 |
| 859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488 |
| 858 | 증축 |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센터 | 2019.03.28 | 10502 |
| 8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508 |
| 85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514 |
| 8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상복 | 2009.05.03 | 10533 |
| 8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547 |
| 853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 장윤호 | 2019.11.22 | 10555 |
| 8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박은실 | 2008.06.09 | 10560 |
| 851 | 용도변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 이인호 | 2019.12.17 | 10569 |
| 850 | 용도변경 |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582 |
| 84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0586 |
| 848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593 |
| 847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593 |
| 846 | 용도변경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 김닥터 | 2023.03.30 | 1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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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