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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6 | 용도변경 |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2.29 | 9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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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황형철 | 2009.06.23 | 9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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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9735 |
| 1729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26 | 9730 |
| 1728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9726 |
| 17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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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