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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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7220 |
| 94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김영안 | 2009.08.27 | 8151 |
| 939 | 용도변경 |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8.27 | 10528 |
| 938 | 용도변경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문이철 | 2009.08.27 | 14119 |
| 93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8.26 | 8193 |
| 9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 민정은 | 2009.08.26 | 8321 |
| 935 | 용도변경 | [답변] 교육연구시설 | 이엠건축사 | 2009.08.21 | 15592 |
| 934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 | 이지영 | 2009.08.20 | 14238 |
| 933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9.08.17 | 10547 |
| 932 | 용도변경 |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 윤종보 | 2009.08.16 | 10470 |
| 931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10318 |
| 930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문영욱 | 2009.08.14 | 9248 |
| 929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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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8.10 | 2 |
| 928 | 용도변경 |
[답변]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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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8.10 | 1 |
| 92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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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09.08.10 | 2 |
| 926 | 용도변경 |
재개발지구 주거1종 근린1종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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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원 | 2009.08.07 | 4 |
| 925 | 용도변경 |
[답변]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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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8.05 | 5 |
| 924 | 용도변경 |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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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길 | 2009.08.05 | 2 |
| 923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8.03 | 13602 |
| 922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 정광석 | 2009.08.01 | 11229 |
| 921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7.30 | 7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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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무단증축은 양성화로만 합법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된 의안이 2건인데 노웅래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2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은 2019년 말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행된 위 특별법의 사례들을 봤을 때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보통 1~2년전까지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019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특별법이 추후 시행된다면 문의해 주신 주택도 양성화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