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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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작성 부분 |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
| 문의 사항 |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759 |
| 1080 | 용도변경 | [답변]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 이엠건축사 | 2009.03.01 | 8330 |
| 107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9.30 | 8333 |
| 1078 | 용도변경 | [답변]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엠건축사 | 2008.05.30 | 8336 |
| 1077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1.05 | 8339 |
| 1076 | 용도변경 | 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 김철 | 2009.01.07 | 8353 |
| 107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08.02.29 | 8367 |
| 1074 | 위반건축물 |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 제이 | 2023.10.05 | 8377 |
| 1073 | 용도변경 |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 이사부 | 2008.05.30 | 8389 |
| 107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17 | 8393 |
| 1071 | 용도변경 | [답변]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4 | 8398 |
| 1070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 이정훈 | 2008.06.17 | 8403 |
| 106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정인숙 | 2009.01.05 | 8405 |
| 1068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05 | 8408 |
| 1067 | 증축 |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 안프로 | 2020.08.27 | 8408 |
| 1066 | 용도변경 |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 윤종보 | 2009.08.28 | 8414 |
| 1065 | 용도변경 | [답변]궁금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5.06 | 8416 |
| 1064 | 용도변경 | [답변] 밑에 추가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1 | 8424 |
| »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1 | 이영훈 | 2021.05.24 | 8427 |
| 106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2.18 | 8471 |
| 1061 | 용도변경 |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강민수 | 2009.07.22 | 8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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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층이나 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부의 주거용 살림들을 다 빼내고 싱크대를 철거한다면 용도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겠지만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주택으로의 불법 전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또한 신축을 예로 들어 판단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허가를 신청할 때 실별로 개별 화장실이 있는 원룸구조인 상태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도변경 또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