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내 세부용도 변경시 처리 기준
구분 | 변경 할 용도 (변경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세부용도는 상관없음)
| 예시 | |
표시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하는 경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500m² 미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500m²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500m² 미만) ✔️가상현실체험제공업소(500m² 미만) ✔️학원(500m² 미만) ✔️교습소(500m² 미만) ✔️직업훈련소(500m² 미만) ✔️골프연습장(500m² 미만) ✔️놀이형시설(500m² 미만) ✔️단란주점(150m²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표시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용도변경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1,000m² 미만) ✔️휴게음식점(300m² 미만)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500m² 미만) ✔️체육도장(500m² 미만) ✔️지역자치센터(1,000m² 미만) ✔️파출소(1,000m² 미만) ✔️지구대(1,000m² 미만) ✔️소방서(1,000m² 미만) ✔️우체국(1,000m² 미만) ✔️방송국(1,000m² 미만) ✔️보건소(1,000m² 미만) ✔️공공도서관(1,000m² 미만) ✔️건강보험공단 사무소(1,000m²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m² 미만) ✔️정수장 ✔️양수장 ✔️금융업소(30m² 미만) ✔️사무소(30m² 미만) ✔️부동산중개업소(30m² 미만) ✔️결혼상담소(30m² 미만) ✔️출판사(30m² 미만) ✔️전기자동차 충전소(1,000m² 미만) ✔️동물병원(300m² 미만) ✔️동물미용실(300m²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500m² 미만) ✔️자동차영업소(1,000m² 미만) ✔️서점(1,000m² 이상)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300m² 이상) ✔️제과점(300m²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300m² 이상) ✔️동물미용실(300m² 이상)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500m² 미만) ✔️체력단련장(500m² 미만) ✔️에어로빅장(500m² 미만) ✔️볼링장(500m² 미만) ✔️당구장(500m² 미만) ✔️실내낚시터(500m² 미만) ✔️금융업소(500m² 미만) ✔️사무소(500m² 미만) ✔️부동산중개사무소(500m² 미만) ✔️결혼상담소(500m² 미만) ✔️출판사(500m² 미만) ✔️제조업소(500m² 미만) ✔️수리점(500m² 미만) ✔️주문배송시설(500m²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2종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