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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공양간:사찰에서 신도들이 식사하는 장소)을 근린생활 시설인 휴계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또다른 건축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시 변경이 가능한 용도 및 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 원법 제8조에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 을 수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3565
62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923
61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782
60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608
59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1276
58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9217
5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931
56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5012
55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394
54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964
53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247
5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961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3595
5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9023
4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4292
48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1226
47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489
4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8031
4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898
44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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