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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시 절차는?    


회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건축법을 따릅니다.)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3591
62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932
61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809
60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여도 위법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3.08 19622
59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1297
58 벽체식구조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06 19229
5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945
56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04 25035
55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411
54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974
53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263
52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989
51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7.25 23617
5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9040
49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4310
48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1247
47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용지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가능한지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0.14 20507
4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8051
4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914
44 용도변경(근생시설→물류창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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