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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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신

- 에스컬레이트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무빙워크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1항).

회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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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0.04.23	18909
22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디딤건축사	2012.05.23	26057
21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디딤건축사	2024.05.17	627
20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0.06.04	19882
19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06.12.20	19922
1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디딤건축사	2019.10.01	11822
17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디딤건축사	2008.03.11	18928
1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디딤건축사	2021.10.06	7025
15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디딤건축사	2006.10.18	23562
14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2.15	21391
13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3	19590
12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3.09.02	20034
11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디딤건축사	2011.02.15	22615
10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디딤건축사	2015.01.15	17522
9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디딤건축사	2011.04.21	24229
8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0.12.29	20508
7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디딤건축사	2011.11.15	27693
6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디딤건축사	2024.04.30	654
5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디딤건축사	2022.10.19	7053
4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디딤건축사	2010.04.23	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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