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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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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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용도변경 |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3 | 김경숙 | 2016.06.15 | 9 |
210 | 용도변경 | 주택으로 용도변경 | 배과장 | 2009.04.2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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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용도변경 |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전수진 | 2021.10.2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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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용도변경 | 주택을 근린상가로 변경 | 이기형 | 2010.04.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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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용도변경 |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1 | gingk | 2020.12.12 | 6473 |
203 | 용도변경 |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 프로미아 | 2021.04.19 | 9711 |
202 | 용도변경 |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문의 | 장상근 | 2010.06.14 | 3 |
201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 김관철 | 2010.05.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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