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용도변경
2006.09.12 10:18
[답변] 문의합니다.
조회 수 15964 추천 수 252 댓글 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9166 |
| 365 | 증축 |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07.03 | 16663 |
| 3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 이엠건축사 | 2010.10.08 | 16669 |
| 36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1.03 | 16672 |
| 362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합병 | 지학수 | 2009.11.26 | 16677 |
| 361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678 |
| 3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정아연 | 2007.04.16 | 16687 |
| 359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9.06 | 16691 |
| 3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 유니콘 | 2006.09.01 | 16696 |
| 357 | 용도변경 | 면적분할에 관하여 | 박진석 | 2006.06.05 | 16703 |
| 356 | 용도변경 |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 김성국 | 2010.11.01 | 16710 |
| 35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 이엠건축사 | 2007.11.07 | 16711 |
| 354 | 용도변경 |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신택식 | 2007.03.09 | 16713 |
| 353 | 용도변경 |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미르건축사 | 2006.09.23 | 16714 |
| 352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 이엠건축사 | 2010.08.05 | 16733 |
| 351 | 용도변경 |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김은선 | 2006.10.24 | 16742 |
| 3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11.04.10 | 16749 |
| 3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2 | 박정웅 | 2007.10.31 | 16749 |
| 348 | 용도변경 |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6779 |
| 347 | 신축 | 신축건물 허거관련 | 김태기 | 2009.12.12 | 16787 |
| 346 | 용도변경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조용희 | 2007.04.29 | 16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