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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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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필증을 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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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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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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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호림 2007.08.08 16344
398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0.03.30 16362
397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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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증축 연습실 증축 인허가 청재 2007.12.26 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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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박세환 2006.08.19 16479
391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6483
3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엠건축사 2007.12.15 1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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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6543
387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이순원 2010.10.08 16566
386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6.25 16595
385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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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용도변경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8.28 16620
38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이성훈 2006.08.31 16627
38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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